안녕하세요.
양승조 의원실에서 준비한 충청북도 국정감사 두번째 보도자료는 충북 1억원 예산지원해서 겨
우 1명 자활성공했음을 지적합니다.

“충북, 1억원 예산 지원 해야 겨우 1명 자활성공”
-2005. 자활지원사업에 94억원 투입 자활에 성공한 저소득자는 89명 7.3%
- 시군별 자활률 : 청주 1.9% 최저, 괴산 20.3% 최고-

보건복지부와 국회 예산정책처, 충청북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천안 갑 양승조
(열린우리당 천안 갑)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충청북도는 2005년에 94억원
을 투입하여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을 펼쳤으나 실제 자활에 성공한 저소득층은 대상자 1,226
명중 89명에 불과하여 자활성공률은 7.3%에 불과함.

보건복지부와 충청북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에 대하여 국가가 기초생활보장을 보장함
에 있어서, 65세 미만의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자활근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하여 기초생활
급여를 제공하고 있음.

이 사업은 근로능력자가 복지제도에 의존하여 ‘빈곤의 함정’(poverty trap)에 빠지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정부가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궁극적으로는 이들의 ‘탈 빈곤’을 지
원하는데 정책의 목적이 있음.

자활지원사업의 성공률이 부진한 이유는 자활근로사업이 실질적인 직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투입예산의 20% 이상 수익금이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 자활공동체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을 말한다, 간병,집수리,청소,폐자원활용,음식물재활용
사업의 5대 전국표준화사업을 중점추진하며, 영농,도시락,세차,환경정비 등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사업도 적극 개발하고 있다.

자세한 보도자료의 내용은 첨부파일을 꼭 참고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