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작사 자발적 리콜 430만대, 강제리콜 41만대
· 리콜조사 예산은 고작 40억, 적정금의 1/2 불과

최근 5년간 자동차 리콜이 수입차 32,800대를 포함해 총 472만대에 달하며 이중 제작사가 자발
적으로 리콜한 경우가 430만대, 정부명령으로 인한 강제리콜이 41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정희수(한나라당 경북 영천)의원은 교통안전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
료를 분석한 결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국내 자동차들의 리콜 대수가 ’01년 56만6천여
대, ’02년 129만여대, ’03년 63만4천여대 ’04년 136만여대, 지난해 85만5천대로 총472만대에 달
하며, 전체 리콜차량 중 정부명령에 의한 강제리콜도 전체 리콜의 8.7%인 41만대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를 제작사별로 보면 기아자동차가 174만대로 37%, 현대자동차가 170만대 36%, 대우자동차
가 101만대 21%, 삼성자동차 14만대 2% 등이다.

정의원은 “미국 등 자동차 선진국들은 리콜을 자동차 품질보증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자동차
의 안전문제 뿐만아니라, 사소한 계기불량 등에도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
리나라는 아직 리콜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 리콜 대상 차량은 곧 결함이 있는 차로 인식되
어 제작사에서도 자발적 리콜을 꺼리는 경향이 남아있는 만큼 아직 우리나라의 리콜수준은 질
적인 면에서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또, “리콜의 중요성과 인식이 날로 증가하는 지금, 예산부족으로 인한 폭넓은 연구
와 리콜의 긍정적 홍보도 미흡할 수밖에 없다”며 “리콜 관련 예산만 보더라도 올해 우리나라
의 리콜조사 예산은 40억원에 불과해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리콜조사팀 예
산요구액 80억원의 50%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밝힌 뒤 “리콜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리콜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통안전공단의 관련 예산 증액노력과 자동차 제작사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