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간 복지 불균형’ 심화시키는 ‘복지 분야 지방이양 정책’ 재검토해야
-지역별 재정격차 무시 국고보조율 획일적 적용, ‘빈익빈 부익부 현상’ 초래
-복지서비스 수요증가율은 20% 불구…국가지원예산 증가율은 8.6%
-국고보조사업 무더기 지방이양, 사회복지관 등 인프라구축
뒷전으로 밀려

○ 가을철 발열성 질환예방법은 없는가
-보건당국 예방대책 불구, 지난 5년 사이 120% 증가
-전체 발병률 90% 쯔쯔가무시 예방책 전무…‘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
-신증후군 출혈열 예방접종 2년 사이 5766건에서 2579건으로 감소

○ 경로당 어르신 난방비 걱정은 없애야 한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액 연간 50만원 불과, 실제 비용은 200만원 내외
-해마다 민간성금으로 부족분 충당…근본대책 마련돼야
-심야전기보일러 교체 사업 완료까지 7~8년 소요

○ 원격영상진료 확대방안 조기 추진해야
-농촌지역 의료기반 확대위해 사업대상지역 확대 시급
-기존 시행지역과 연대, 진료 확대위한 제도개선 적극 추진필요
-만성질환에 한정된 진료과목도 다양화해야

○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인정사유 확대 시급하다.
-37억원 자금 확보 불구, 실제 지원금액은 6.7% 불과
-미혼모, 단수․가스중단 가구도 지원대상 포함 절실
-생활필수금 기준도 300만원으로 상향 필요

○ 저출산 해소 방안, 가족계획 시책 이상의 노력 필요하다.
-저출산 관련 전담조직…도는 2명 불과, 시군지역은 전무
-가족보건복지협회 등 외부 지원지관도 인력충원 없어
-중앙정부 의존, 수동적 자세보다 능동적 대응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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