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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이야기수사, 한점의혹 없이 수사 촉구, 그리고
무리한 수사는 없는지?
□ 사행성게임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 및 단속으로 사행성 게임장 9,460개 업소(전체의
84%)와 불법 PC방 5,184개 업소(전체의 98%)가 휴업 또는 폐업 상태
□ 전국 성인오락게임장 업주들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며 헌법소원
과 행정소송 등 법적절차로 대응불사
□ 검찰이 그동안 연타기능에 대해 무혐의처분 사실인지?
□ 메모리 연타기능이 없는 버전 2.0으로 교체시 문제점은?
□ 사행성 게임기 업자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각 검찰청별로도 제각각인 데, 대책은?
□ 검찰수사가 장기화에 대한 대비와 사행성게임에 대한 수요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수
요가 옮겨갈 가능성(풍선효과)에 대한 대비 철저 촉구

■ 검찰의 여론 눈치보기, 친정식구 감싸기 수사는 없어져야
□ 최연희 의원을 정식고발(3월16일) 하기 전에 “동해삼척지역 여론”이라는 제목의 비공개
정보보고를 작성했었다는 사실에 대한 진위 확인, 정보보고를 작성한 목적과 배경은?
□ 최 의원을 비공개 소환한 이유가 피의자의 인권보호 보다는 검찰출신(친정식구인)인 최 의
원 대한 보호는 아닌지?

■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강화와 이에 대한 대책은?
□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면 강제수사에 있어서 적법절차가 더욱 강조되어 수사의 위축 우려
□ 법원의 잦은 영장기각에 대해 고위공직자 부정부패와 대기업 비리 같은 화이트칼라 범죄의
수사 위축에 대한 입장은?
□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를 위해 영장 발부를 더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는 법원의 주장에
대한 의견은?

■ 검찰, 급증하는 보복범죄,위증사범에 대한 대책은?
□ 공판중심주의는 신고자와 증인의 법정 증언이 매우 중요
□ 보복범죄나 위증사범의 급증으로 인해 공판중심주의가 제대로 될지 의문 (보복범죄를 특가
법 처벌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적극 활용되지 않는 이유는?)
□ 위증이 만연한 데에는 온정주의와 의리를 중시하는 문화적 요소와 위증사범에 대한 미온적
처벌 등이 함께 작용한 것, 대책은?

■ 검찰의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낮은 기소율!
일반범죄직무관련 공무원범죄접수 기소기소율(%)접수처리기소기소율
20042,602,1711,370,33952.7%4,6394,23852312.3 052,439,0021,145,59747.0%
5,8285,3985169.6 06(1-7)1,406,381589.75644.9%3,0812,6782017.5%□ 일반범죄 기소율과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큰 차이
□ 직무관련 공무원 뇌물죄에 대한 불기소율도 각급 지검별로도 천차만별  2006년 상반기
서울 북부지검은 공무원범죄에 대해 100% 불기소 처분함. 대책은?
□ 뇌물죄 관련해서 표준화된 기소 지침 같은 것을 만들 필요성은?

■ 검찰, 장기미제사건 점점 늘어나
□ 평균 1%대의 장기미제사건에 대한 미제율이 2006년 되어 평균 4.2%로 급증
□ 원인과 대책은?

■ 대검찰청, 중앙인사위 2005년도 균형인사지수평가에서 52개 중앙행정기관中 44위
□ 균형인사지수는 공직사회내 소수집단인 여성,장애인,과학기술직의 채용, 승진, 보직 등 인
사관리현황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표임
□ 원인과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