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

1. 최근 5년간 컨설팅 비용만 198억원 쏟아 부은 企銀 : 묻지마식 컨설팅비용 지출은 방만 경영
의 대표적 사례
(1) 특정업체 1곳이 전체 컨설팅금액의 48%인 96억원(4건) 독식하고, 수의계약까지
(2) 유사·중복 컨설팅도 발견되어 ‘묻지마’식 컨설팅 발주 없었는지 의문
(3) 기업은행 최근 5년 동안 컨설팅을 받지 않은 기간은 2달 열흘에 불과
(4) 비싼 진찰 계속 받고 어느 분야에서 얼마나 나아졌나? 진찰료는 빠졌나?

2. 기업은행, 神도 부러워할 직장을 만들려고 하는가?
-「나 홀로 웰빙」에 정신 팔려, 중소기업 지원은 뒷전
(1) ‘돈 잔치’로 방만하게 경영한 사례 : 경기 하락세로 인해 중소기업은 고사위기에 처해 있는
데도,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젯밥’에만 관심
A. 기업은행, 골프장 회원권만 104억원 규모
- 최근 3년8개월간(03년~06.8월) 골프장 회원권 구입에 총 93억원 지출
- 최근 3년8개월 만에 골프장 회원권 보유규모 9.7배 증가
B. 임원들에 대한 과도한 임금인상 : 3년간 연평균 14.9~26.4% 증가
C. 성과급으로 ‘돈 잔치’ : 성과급 총액 3년 만에 3.1배로 증가
D. 사내근로복지기금 과다 출연 : 3년간 250억원 출연
E. 임·직원에 대한 각종 복리후생비 과다 지급 : 3년간 총 982억원 지급
(2) 국책은행으로써 ‘도덕적 해이’ 사례 :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제 이익만 쫓아 각종 위법·불
법행위도 마다하지 않아, 법도 고객도 뒷전으로
A. 구속성예금(꺾기) 총 181건(613억원) 적발 : 금감원, 감사원 적발내역
B. 임직원 징계 급증 : 2005년 임직원 징계 총 124명으로 2002년 29명에 비해 약 4.3배로 증가
C. 노조전임자 정부기준초과 : 정부기준 7명이나 실제로는 13명의 전임자가 근무하여 기준보
다 약 2배 많은 노조전임자가 있는 셈임

3. 입만 열면 지역균형발전 추진한다는 노무현정부에서 중소기업대출 수도권 편중 심화, 지방
기업은 찬밥
(1) 중소기업대출의 수도권 편중현상 심각 :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 비율은 47.3%(04년)에 불
과한데,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비율은 65.2%
(2)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기업은행 중소기업대출 수도권 편중현상 오히려 심화 : 02년 대비
06.6월 현재 수도권 대출비중 1.7%p 증가
(3) 비수도권 중에서도 대구와 부산지역에 대한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비중은 2002년 이후
해마다 떨어지고 있고, 가장 많이 떨어짐
예) 대구 2002년 6.5% → 2006.6월 4.1% : 2.4%p 감소

4.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기반 대폭 확충한다더니, 손쉬운 담보대출 비율만 늘고, 신용대
출은 답보상태
- 담보대출 비중 37.7%(‘02년) → 44.2%(’06.6월) : 6.5%p 증가
- 신용대출 비중 36.7%(‘02년) → 37.4%(’06.6월) : 0.7%p 증가

5. 거꾸로 가는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
- 중소기업 대출금리 급상승, 시중은행과의 금리격차 대폭확대
- 금리격차 : 05.12월 △0.01%p→06.1월 0.04%p→06.8월 0.28%p

6. 기업은행 위탁보증 사고율, 직접보증 사고율의 2.0배 ~3.6배 수준
- 보증사고 나더라도 대위변제 받기 때문에, 제대로 심사하지 않는 것 아닌가?
- 2003~2006.9월 신보 출연금은 2,376억원인 반면 위탁보증 사고액은 3,024억원으로 1.3배 :
기업은행 위탁보증으로 돈벌이 하나? 신보기금의 재정악화는 누가 책임지나?

[한국주택금융공사]

1. 부동산투기 잡는다던 「8·31 부동산대책」
모기지론 판매만 발목잡아....
- 8·31 부동산대책 이후 1년간 보금자리론 판매, 1년 전보다 3조4,771억원(월평균 2,898억원)
급감
- 서민층 위해 집값 잡겠다던 8·31 부동산대책이 오히려 서민주거 및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모
기지론 제도만 위협하고 있는 꼴
(1) 금융권의 단기·변동금리형 위주의 주택담보대출로 서민주거 및 주택가격 안정성 위협
(2) 서민주거 및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보금자리론 판매, 극도의 부진
- 2006.9월말 9,700억원으로 연간 계획 대비 18.7% 수준에 불과
(3) 노무현정부가 자랑하는 ‘8·31 부동산대책’이 건설경기와 주택거래를 마비시킴에 따라 서민
주거안정을 꾀하는 보금자리론 시장 집어삼켜...

2. 모기지론 판매 부진하더라도
「부동산투기 지원」에는 뒤쳐질 수 없다?
- 2006.7월말까지 모기지론 판매, 2005년 연간실적의 9.7%에 불과
- 그러나, 2006.7월말까지 주택투기지역에 대한 판매 비율은 40.6%(금액 기준)로 2005년
(39.8%)보다 0.8%p 또 상승
- 모기지론이 주택가격 상승과 부동산투기를 오히려 부채질하고 있는 셈

3. 회사 나이는 세살인데, 방만한 경영은‘고참 수준’ :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갈까 두렵다!!!
(1) 당기순익 급감하는데, 직원 수 계속 늘려 인건비 상승 부채질
- 당기순이익: 04년 182.5억원→ 05년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