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문석호의원] 중소기업은행 보도자료

1. 중소기업은행, 공정거래법 위반 인정해야
- 비씨카드 수수료 인상, 기업은행도 공범
-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 세워라
- 중소기업의 80%인 240만 자영사업자를 위한 지원대책도 필요



2. 신용평가 역량 강화 시급하다
- 신보․기보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금 수령액 4.3배
- 담보대출비중 44.2%, ‘01년 이후 지속 증가
- 신용 대출 확대 및 신용평가 역량 강화 필요



3. 중소기업 여신 행태 개선 필요
- 대출 만기 1년이내가 71%
- 운전자금 대출비중이 75.3%, 시설자금 대출비중 24.7%
- 장기 설비자금, 기술개발자금 지원 확대해야



4. 중소기업은행도 자산확대 경쟁에 나서나?
- ‘05년 대비 중기채 발행잔액 2배이상 증가
- 조달금리 상승으로 수익성 악화 우려
- 민영화 이후 생존전략은 수신기능 높여야
- 가계대출 증가에 맞춰 중소기업대출 축소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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