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국감정원】
1. 부채율 241%, 건교부 산하기관 중 3번째로 높아
【대한주택보증】
1. <대한주택보증> 경영여건, 재정상태 악화 우려
- 정부 부동산 실패가 경영 여건 개선 노력 발목 잡아
- 채권회수 실적 매년 감소, 미회수 부실채권 3조원
2. <임대보증금보증제도> 서민 부담 전가 우려
- 의무화 이후 보증료율 서민 부담 되지 말아야
- 시행 3년 동안 가입 7건, 파행 운영
3. 후분양제 시행 및 건설보증 시장 개방 대비책 시급
- 보증시장 양극화, 보증기관간 출혈경쟁으로 동반부실 우려
【교통안전공단】
1. 주간전조등 점등운전 실시하자 !
-자동등화장치 장착의무화로 교통사고 대폭 줄여야 !
-고속도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전국민이 동참하는 계기 만들어야 !
2. 중증 교통사고 유자녀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하라 !
-전국 8,328명중 경기도 1,136명으로 가장 많아 ...
-경기도 사고많은 이유, 공단에서도 분석 내놔야 !
3. 자동차 검사에 대한 운전자의 불신,
-공단의 공익적.선도적 역량 발휘해서 해결해 나가야 !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1. 진단장비 32.5%가 노후장비
- 234개 진단장비 중 76개가 내구년한 지난 노후장비
2. 공단 윤리경영 제고해야
- 공단 직원 공단 개발정보 팔아 5억 5천만원 뇌물 챙겨
- 1995년 공단 설립 이후 장애인 고용 0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 제주특별자치도가 전담해야
- 제주개발센터의 주인의식 부족으로 사업진척속도 느려, MOA체결한 투자자도 투자 망설여
2. 해외투자유치 명목으로 해외출장에 9억원 지출
- 반면 해외기업 외자유치 실적은 부끄럽게도 한 건뿐
3. 재원조달계획 없는 선도프로젝트, 부실화 초래될 수도!
- 선도프로젝트의 성공은 제주의 정체성 확립에서 시작되어야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1.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의 감소추세, 질적수준 저하가 원인?
- 2005년 2,475건, 2001년도의 5,189건보다 52.3%나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