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대상기관 : 대검찰청

■ 통계로 보는 최근 검찰수사!!!, 잘하고 있나?
① 최근 2년간 참고인중지 처분은 늘고, 최근3년간 재기수사율 급감하고
- 전년대비 전체사건처리 3.8%감소했음에도, 참고인 중지처분는 12.0% 증가,
- 검찰 참고인 중지후 재기수사율 ‘04년(31.5%), ’05년(21.8%), ‘06년(9.5%)
② 최근 2년간 전체접수사건은 줄었는데, 미제사건은 늘었습니다.
- 전년대비 전체접수사건 3.2%감소했음에도, 미제사건은 13.5% 증가
- 강력사건 중 미제사건30.3% 증가, 마약사건 중 미제사건 43.4%가 증가
③ 검찰수사비 64.3%증가(‘00년~’06년), 같은 기간 물가는 21.9%올라
- 검사 1인당 1일 사건 부담량: ‘03년 10건, ’04년10건, ‘05년 9.9건, ’06.8. 10.3건
- 검찰 수사비 64.3%증가. ‘00년 235억원-> ’06년 386억원, ‘07년(안)428억원

■ 최근 3년간 검찰 법조비리 특별단속 !!! 누구를 위한 특별단속인가?
사법처리 560명중 법조인 37명: 판사 0명, 검사 0명, 변호사 37명
- 최근 3년간 법조비리 특별 단속한 검찰 단속결과 560명 검거속 6.6%인 37명만 법조인
- 처벌된 법조인 구속률 21.6%, 비법조인 구속률 57.9% 공정한 법집행인가?
- 법조브로커 김홍수, 윤상림 사건결과를 보면, 검찰특별단속 왜 하는지 몰라

■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일반범죄기소율 보다 기소율 낮다, 유권무죄
- 일반사건 기소율 ‘05년 50.2%, ’06년 45.6%, 공무원범죄:’05년 10.9%, ‘06년. 9.9%

■ 해외도피사범 검거율 0.84%, 100명 도주하면 1명도 못잡아
- 2001년 이후 해외도피 사범 총 3,449명, 범죄인 청구 66건, 범죄인 송환 29건, 검거율 0.84%

■ 서울시 상암동 DMC부동산 특혜사건!!! 검찰이 수사 나설 때
- 누구도 견제 못하는 지방권력!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부동산특혜 저지르고도 아무책임 안
져...
- 서울시민 주머니에서 나온 최소5천억원!!, 희대의 사기꾼 주머니 속으로
-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이번사건에 대해 아무 책임도 없는 것인가?

■ 대전지검, 창원지검의 ‘구속심사위원회제도’ 전국검찰로 확대 실시해야
- 대전: 심사위원회 심사 57건중 구속취소 36명, 구속유지 14명, 의견불일치 7명
- 창원: 심사위원회 심사 91건중 구속취소 39명, 구속유지 43명, 의견불일치 9명

■ 범죄피해자 구조!!, 정신적 후유증 구조 등, 내용을 채워야 할때
- 국가가 '충격 뒤 스트레스성 장애'(PTSD)등 치료를 위한 전문기관 서둘러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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