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박승환의원] 대형시설물 안전 국가가 책임져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대형시설물 안전 국가가 책임져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입법된『시설물의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에 의해 1995년 설립되어 지금까지 국가 주요 대형시설물의 안전진단을 수행하
고 있음.

그러나 공단 설립이후 공단에서 안전진단을 전담하는 시설물의 개수는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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