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공, 비축시설 관련 중복투자로 56억 낭비
감사원, ‘광산물 비축관련 예산 조달청과 중복’지적, 사업 전면중단
사업 포기 시 감정평가 비용 등으로 헛 돈만 수 십억 쓴 꼴 지적

대한광업진흥공사(광진공)가 희소금속 비축시설 건설과 관련해 조달청과의 중복투자로 수 십
억원대의 예산할 낭비할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권선택 의원(무소속)은 26일 광업진흥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진공
이 광산물 전략비축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건립할 예정이던 비축기지 건설이 감사원의 전면 재
검토 지시에 따라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라며 “이미 감정평가 비용 등으로 지출된 비용만
대략 56억원인데 사업중단 시 헛돈만 쓴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광진공이 추진하고 있는 광산물 전략비축사업이란 니켈, 텅스텐, 바다듐, 몰리브덴 등 매장량
이 적고, 희소가치가 큰 13광종 14품목의 희귀금속을 정부차원에서 사전 확보할 목적으로 사업
으로 총 사업비는 2천80억원이표, 비축목표량은 월 평균 국내 수요량의 2개월 분에 해당하는 8
만5천629톤이다.

2005년 사업계획을 확정지은 광진공은 부지매입과 건축공사 비용으로 올해 약 31억원의 관련
예산을 책정해 놓았으며, 목포 신항만 배후부지를 비축부지로 결정해 한국감정평가원으로부
터 감정평가도 이미 마친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 8월 ‘광진공의 비축기지 건설사업이 조달청의 물자수급과 물가안정을 위한 경제
비축 사업과 중복된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비축기지 건설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조달청과 업무
조율을 한 적이 있느냐”고 따지는 한편, “희소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전략비축이 꼭
필요한 만큼 유관기관과 긴밀한 업무조율을 통해 이미 지출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대
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