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 최근 3년간 자동차 불법개조 72,631건 적발
- 지역별로는 경기가 16,584건으로 가장 많고, 유형별로는 등화개조 31,025건, 보호봉
제거가 17,968건, 원동기 개조 4,527건 순으로 나타나
- 시·도의 원상복구 명령이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제재조치 미흡
- 민간 지정 정비사업소 불법 구조변경 묵인 구조가 더 큰 문제

■ 최근 3년간 사업용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15만7,873건 발생

- 회사택시가 66,198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시내버스 21,526건
- 같은 기간 어린이 교통사고는 66,930건 발생하여 974명 사망

<건설교통기술평가원>

■ 902억원 국고지출한 건설교통관련 지적재산권
권리자 명의 도용 사례 61건

- 건설교통기술 평가원, 지난 2년간 22개 과제 61개 지적재산권 권리자 명의 변경 명령
- 국고 출연 연구는 주관 연구기관소유 규정 어기고 개인 명의 등록
- 최근 3년간 건설교통 기술관련 연구 특허출원 324건 중 112건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