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 정 / 감 / 사 / 보 / 도 / 자 / 료 2006년 10월 26일(총 6 매)

열린우리당 고양덕양(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회의원 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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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정감사 10월 26일]

■ 북측 핵심인사,한국 PSI 확대참여시 제2의 서해교전 가능성 언급, 대책은?
- 북한 조평통 성명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 요구
■ 북핵 해결 위한 ‘초당적 여야대표 방북단’구성에 대한 정부 지원 용의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최 성의원(열린우리당, 고양 덕양을)은 26일 통일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 25일 북한의 조평통 성명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 여야 초
당적 방북단 구성에 적극적으로 정부가 지원할 용의 ▲ 남북정상회담은 시기와 장소에 상관없
이 여전히 유효한지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질의하였다.
■ 정부, 북한 조평통 성명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최 성 의원은 이종석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전날인 25일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
원회(조평통)의 성명이 ‘남한이 미국의 대북압박정책에 가담한다면 이는 6.15 공동선언에 대
한 전면부정이며, 동족에 대한 대결선언으로 간주할 것이며, 해당조처를 취할 것’이라 경고한
것과 관련, ”조평통 성명이 적시한 “남한의 미국의 대북압박정책에 대한 가담”은 PSI의 확대참
여를 의미하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성명에서는 남북관계의 파국적 사태가 빚어지고, 비싼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협
박성 발언을 했는데 어떤 사태와 어떤 도발을 예견할 수 있는가“라고 통일부의 입장을 밝힐 것
을 요구했다.
특히 최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확대 참여 논란과 관
련, “북한은 이미 ‘PSI 참여시 선전포고로 간주’한다고 한 바 있고, 최근 베이징에서 만난 북측
핵심인사도 ‘PSI 전면참여시 한반도의 심각한 군사적 긴장을 경고’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
북한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고처럼 ‘제2의 한국전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초강경 발언
을 반복하고 있다“ 며 이 발언들이 단순한 엄포성인시 실제 위험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통일
부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특히 최 의원이 만난 북측핵심인사가 “추가적인 대북압박정책 추진시 과거의 우발적인 서해
교전 상황을 훨씬 넘어서는 제2의 서해교전도 가능하다”고 경고한 것도 지적하면서 “한국정부
가 PSI 참여확대를 결정할 경우 제2의 서해교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질의했다.

■ 통일부, “초당적 여야대표 방북단”에 대한 적극적 지원 나서야

한편, 최 성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초당적 여야 대표 방북단에 대한 정부차원의 협력을 구
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북측이 “북핵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여야 대표로 구성된 초당적 방북
단을 추진할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개인적 차원에서 제안한 것을 소개하면
서 “여야대표가 합의하여 북핵문제의 포괄적 일괄타결을 위하여 북측과 초당적 대북접촉을 추
진할 경우,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질의하였다.

한편, 최 의원은 북한핵심인사가 “남북정상회담의 평양개최는 성과만 보장된다면 여전히 유
효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과 관련, “북한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 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정부는 시기와 장소에 상관없이 남북정상회담의 개최에는 찬성하
는지를 질의하기도 하였다.

※ 별첨 : 최성의원 질의서(개요)

열린 우리당(고양시 덕양을)
최 성 의원(06.10.26)

통일부 국정감사 질의자료

■ 통일부 장관 사의 표명

<문> 통일부장관으로서 사의를 표명했는데, 소회를 말해달라.

- 대통령께 사의표명을 했을 때, 대통령의 말씀은? 어떤 의미?
- 가장 보람있었던 적은? 가장 힘들었던 적은?
- 북한문제 최고전문가로서 통일부장관을 수행하면서 청문회때부터 “색깔론 공세”등에 많이
시달렸는데, 장관직 수행과정에서 개선 점이 있다면?
- 후임 장관의 바람직한 자질과 최우선 과제는?

<문> 장관은 DJ정부시절 “햇볕정책의 전도사” 그리고 참여정부에서는 “평화번영정책의 입안
및 집행자”로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북한의 핵실험이후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의
진로”는 어떻게 전망하는가? 전면폐기인가? 수정보완인가?

<문> 후진타오 주석의 특사인 탕자슈엔 국무위원의 김정일위원장 면담이후 “북한의 추가핵실
험 여부와 6자회담 복귀여부”에 대한 논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