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정장선의원실]

❏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폭 넓혀야
- 성적순 장학금 제도, 교통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두번 울린다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 지지부진
- 첨단과학기술단지 타지방 과학산업단지와 경쟁력 취약
- 휴양주거단지 토지매입 부진, 홍콩 AL사 투자불발 가능성 커져
-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사업, 항만법 등으로 상업시설 불가



❏ 제주교역,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인수 신중해야
- 만성적자에 지배구조도 복잡한 (주)제주교역 인수는 위험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인수해도 획기적인 경영성과 기대 어려워



❏ 대한주택보증 경쟁상품의 시장경쟁력 취약
- 독점상품인 주택분양보증외 하자보수보증 등 경쟁상품 보증료율 너무 높아
- 주택분양보증 외 보증상품 시장점유율 떨어져, 가격경쟁력 높여야



❏ 공적평가시장 점유율 향상 대책 필요
- 공적평가시장 점유율 10.6%, 보상평가 점유율 7.4%에 그쳐
- 주요 공기업 조차 개발사업에서 감정원 기피, 민간 법인 선호
- 공적평가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감정원의 적극적인 대책 필요



❏지정된 신기술, 현장 활용성 낮아
- 지정된 신기술 중 32%(‘05년 기준)가 현장 활용실적 없어
- 신기술 현장 활용성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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