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박승환의원] 본업에 소홀한 채 사업 확장에만 열 올리는
의원실
2006-10-26 1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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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본업에 소홀한 채 사업 확장에만 열 올리는 한국감정원
담보물건에 대한 가치평가는 본래 은행에서 처리하고 있었으나, 공정성, 전문성 등에 문제가
발생하자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이를 전담케 하고자 한국감정원을 설립함
현재는 기존 업무는 물론 공동주택 기준시가 산정, 공시지가 자산가격 산정 등 국가가 의뢰하
는 업무를 독점하고 있으며 특히 2002년부터는 도시정비사업단을 구성하여 재건축.재개발지
에 대한 투자 컨설팅까지 하고 있음
89년도부터 감정평가시장이 민간에 개방되면서 한국감정원도 적극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나, 이로 인해 투기를 조장하고 접대비를 과다 지출하는 등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지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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