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민 병 두
[11개 국립대병원]2006.10.26 http:// www.bdmin.net/ 의원회관 343호 / TEL. 788-
2039 / FAX. 788-3343

-. 서울대병원, 법을 몰라 주먹구구 운영으로 세금 5억원 추징당해
연간 6천억원 의료수입 규모인데도 법률·회계 자문 안받아

ㅇ 서울대병원이 증여세와 법인세로 5억 582만원을 추징당했다. 서울대병원은 공익법인의 외
부감사 규정을 어겨 작년말 3억 9,624만원의 법인세를 부과받아, 올해 분납 중이다.

또한 공익법인은 기업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한 법률을 어기고, 병원의 교수
가 설립한 기업에 과다 출자한 것이 적발되어, 증여세 1억 958만원을 추징당했다. 출자한 자금
은 기부금으로 조성한 돈이었다.

ㅇ 서울대병원은 의료분쟁에 대비하여 7명의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들에게 매월 40만원의 자문
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세무사에게 기장료로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 등 법률 행
위에 대해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일상적인 자문을 받지 않고 있다.

연간 6,233억원(2005년의 의료 수입)의 외형에 걸맞는 관리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주먹구구
식 운영을 하다가 5억원의 손실을 입은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ㅇ 정부는 고용구조의 발전을 위해 법률·회계 등 지식 중심 서비스업의 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외형 6천억원대의 정부산하기관이 고용구조 발전에 역행하고, 5억원의 손실까지 초래한 것은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
-. 국립대병원 결제 기간 줄이면 흑자 전환 가능하다.
경상대병원은 한달 이내 결제로 원가 낮추고 흑자 달성

ㅇ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이 공급 기업에게 결제를 늦게 하면서, 자신들도 적자를 보는 것
으로 밝혀졌다.
최근 3년간 국립대병원들의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12개 국립대병원은 2005년에 84억 2,500만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전남대병원 54억원, 충북대병원 49억원, 강원대병원 20억원 등의 적자
를 보이고 있다.

경상대병원은 의료수입 1006억원에 47억원을 남겨서 이익률 4.7%의 흑자를, 서울대병원은 28
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ㅇ 분석 결과 다른 11개 병원은 약품, 의료재료, 급식재료 등을 공급하는 기업들에게 3.4~9.7
개월이 지나서 대금을 결제하는데 비해, 경상대병원만 1.0개월만에 결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대병원은 결제 기간이 빠른 대신 원재료비율이 다른 병원보다 낮았다. 대부분의 병원은 원
재료비율이 33.4%~38.7%인데 비해 경상대병원의 원재료비율은 31.8%에 불과하여 흑자에 결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상대병원에 비해 의료수입이 6배가 넘는 서울대병원만 규모의 경제로 원재료비율이 낮았
다. 한편 서울대와 강릉대 치과병원은 종합병원에 비해 원재료비율이 낮다.

ㅇ 시뮬레이션 결과, 11개 병원이 경상대병원처럼 한 달만에 결제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전체 84억 2,500만원의 적자가 34억원의 흑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분석돼 국민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ㅇ 국립대병원도 규모에 맞는 경영혁신이 필요하다. 결제 지연 → 공급자의 금융, 영업비용 증
가 → 공급가격 상승 → 구매자의 원가 상승 → 구매자의 재무상황 악화 → 결제 지연의 악순환
을 끊어야 한다.
결제 단축 → 공급자의 금융, 영업 비용 감소 → 공급 가격 인하 → 구매자의 원가 절감 → 구매
자의 재무상황 개선 → 결제 단축의 선순환 경영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ㅇ 은행들은 신용은 높지만 현금이 부족한 구매자들에게 원재료를 공급하는 기업들에게 B2B
결제자금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금이 모자라는 국립대병원은 은행과 약정만 체결하면
공급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결해주고 자신들의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경상대병원의 공급업체
들은 필요한 경우 한 달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납품 즉시 은행을 통해 대금을 회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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