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LG카드 연체율(46.3%)은
취급 금융기관의 연체율(2.2%)의 약 21배”
□ LG카드의 보금자리론 높은 연체율 관련
- 06년 6월, LG카드 연체율(46.3%)은 취급 금융기관 연체율(2.2%)의 약 21배임.
- 연체관리자 계약직 3명뿐, 연체자는 물론 취급금융기관까지 사후관리하는 것은“죽은관리”
→ 최소 정식직원 포함 10명이상 관리해야 함.
- 공사는 모기지론 판매이후 유동화증권 발행까지 연체관리를 못하는 사각지대 발생 → 양수
도 확약서에 포함시켜야함(공사↔취급금융기관)
- 신용등급 6등급이상의 대출규모는 1/3이면서 연체자는 5등급까지의 연체자 보다 약 3배정
도임 → 신용등급에 따라 부채상환능력, 대출비율 등을 차등화화 할 필요있음.
“금리경쟁력이 있는 e-모기지론을 취급기관은
단 한곳 LG 금융기관뿐”
□ 장기고정금리 모기지론 판매량 부진관련
- 06년 6월현재 목표 5조 2,000억원 대비 9.9%인 5,163억원으로 매우 저조함
- 금리경쟁력이 있는 e-모기지론을 취급기관은 단 한곳 LG 금융기관뿐
- 모기지론 1건당 평균 7,200만원이지만 주택평균가격 1억 3,000만원을 기준시 공급금액
2,000만원 더 늘려야
“저소득층이면서 72.7%는 일반금리 7.05%적용 받지만
27.3%는 2% 저리, 무이자를 받는 등‘형평성 문제’있어”
□ 높은 학자금대출 금리실태와 관련
-저소득 학자금 지원대상임에도 72.7%(98,242명)는 일반금리 7.05%를 적용받고 있지만 나머
지 36,758명은 2% 저리, 무이자로 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있음 → 저소득층은 2%저리로 지원
해야함
- 일반 대학생, 채권관리 수수료 등 필요비용 약 1.35% 제외한 최소대출 금리 5.49% 지원해
야
- 고교생, 05년 저소득층 편부모가정에 157억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모든 저소득층에 대해 확
대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