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64504 [박준태 의원실-20251015] 박준태 의원, 교도관 폭행 4년새 약 60% 급증…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적신호 의원실 2025-11-07 274
64503 [박준태 의원실-20251014] 박준태 의원, 행정기관 깜깜이 행정 여전…비공개 행정규칙 204건 의원실 2025-11-07 243
64502 [박준태 의원실-20251014] 박준태 의원, 범죄자들이 선호하는 해외 도피처는…중국·미국·동남아 의원실 2025-11-07 223
64501 [박준태 의원실-20251114] 박준태 의원, 군판사도 못 채운다…장기 군법무관 경쟁률 3.5:1 → 0.9:1 ‘뚝’ 의원실 2025-11-07 245
64500 [박준태 의원실-20251013] 박준태 의원, "해외·국내 법령, 영어로만 번역…다른 언어로 늘려야" 의원실 2025-11-07 269
64499 [박준태 의원실-20251013] 박준태 의원, 촉법소년 범죄 작년 2만 건 돌파…3년새 2배 가까이 급증 의원실 2025-11-07 266
64498 [박준태 의원실-20251012] 박준태 의원, 민사소송서 화해·조정 감소세…1심 종결 사건 중 7% 그쳐 의원실 2025-11-07 246
64497 [박준태 의원실-20251012] 박준태 의원, 교정시설 범죄 3년새 54% 급증…마약 등 금지물품도 적발 의원실 2025-11-07 230
64496 [박준태 의원실-20251011] 박준태 의원, 명절 연휴 기간 가정폭력 신고 급증 의원실 2025-11-07 236
64495 [박준태 의원실-20251010] 박준태 의원, 재판연구원 초과수당 '월 30시간' 상한제…"재판 지연 우려" 의원실 2025-11-07 221
64494 [박준태 의원실-20251010] 박준태 의원, 재판연구원 초과수당 '월 30시간' 상한제…"재판 지연 우려" 의원실 2025-11-07 218
64493 [박준태 의원실-20251010] 박준태 의원, 소년원생 10명 중 6명 정신질환 ‘전문의 부족, 관리 구멍’ 의원실 2025-11-07 220
64492 [박준태 의원실-20251010] 박준태 의원, 경매 싸게 낙찰 받으려고 가짜 신고… 허위 유치권 소송 5년간 1,134건 의원실 2025-11-07 207
64491 [박준태 의원실-20251010] 박준태 의원, “마약 유통경로 SNS로 은밀해져...위장수사 도입 필요” 의원실 2025-11-07 218
64490 [박준태 의원실-20251008] 박준태 의원, "최근 5년간 범죄수익 추징·보전 환수율 2.9%에 불과...논란된 노태우 비자금 환수 여론 높아... 독립몰수제 도입해야" 의원실 2025-11-07 213
64489 [박준태 의원실-20251006] 박준태 의원, ‘마약범죄 신분비공개‧위장수사 도입’ <마약관리법 개정안> 발의 의원실 2025-11-07 349
64488 [박준태 의원실-20251004] 박준태 의원, “최근 5년간 주인 찾지 못해 국고로 귀속된 공탁금 4,668억 원에 달해” 의원실 2025-11-07 201
64487 [박준태 의원실-20251004] 박준태 의원, 국민법제관의 법령정비 과제 선정률 3.5%에 불과해 의원실 2025-11-07 231
64486 [박준태의원실-20251107] [박준태 의원실-20251003] 박준태 의원, "지방법원 비가동법관 19%에 달해...사실심 참여 법관 늘려야" 의원실 2025-11-07 198
64485 [한정애 의원실-20251029] 이재명 정부 출범이후 첫 국정감사 의원실 2025-11-07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