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63813 [박준태의원실-20241021]촉법소년 범죄 급증…합당한 형사책임 물어야 의원실 2024-10-25 102
63812 [박준태의원실-20241021]지방법원 비가동 법관 10에 달해...사실심 참여 법관 늘려야 의원실 2024-10-25 64
63811 [박준태의원실-20241021]지난해 공수처 기소실적 0건…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성과 내야 의원실 2024-10-25 60
63810 [박준태의원실-20241021]외국인 마약사범 4년 만에 2배 증가, 마약 단속 강화 필요 의원실 2024-10-25 61
63809 [박준태의원실-20241018]북한 라자루스 해킹으로 대법원 개인정보 5,171건 유출 의원실 2024-10-25 81
63808 [박준태의원실-20241018]군내 불법촬영 탐지활동 실적 0건... 몰카범죄 처벌은 22건 의원실 2024-10-25 66
63807 [박준태의원실-20241018]공수처 영장 발부율 59.4... 4년간 최저치 의원실 2024-10-25 82
63806 [박준태의원실-20241018]계엄령 괴담은 군의 사기 저하를 불러일으키는 선동적 행위 의원실 2024-10-25 70
63805 [박준태의원실-20241018]강간·추행 10건중 3건 집행유예...강력 처벌 필요 의원실 2024-10-25 59
63804 [박준태의원실-20241018]감사원 징계에도 감경률 34.4…처벌 실효성 의문 의원실 2024-10-25 82
63803 [박준태의원실-20241018]지난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337억 中 직접 지원된 건 고작 321억 의원실 2024-10-25 69
63802 [박준태의원실-20241017]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수사를 두고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는 건 내로남불 의원실 2024-10-25 64
63801 [박준태의원실-20241015]감사원에 재심의 신청하면 1년 넘게 걸리는데...인용은 0건 의원실 2024-10-25 99
63800 [박준태의원실-20241014]공수처, 수사능력·실적 다 엉망…폐지해야 의원실 2024-10-25 63
63799 [박준태의원실-20241014]법 왜곡죄 등 입법권의 사적 남용 없어야 의원실 2024-10-25 58
63798 [박준태의원실-20241014]법제처 맞춤형 법령 제공 등 각종 사업에서 번역 서비스 강화해야 의원실 2024-10-25 73
63797 [박준태의원실-20241013]공수처 압수영장 발부율 저조…검찰과 대조적 의원실 2024-10-25 68
63796 [박준태의원실-20241013]해외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163명 검거해봤더니…112명이 청소년 의원실 2024-10-25 80
63795 [박준태의원실-20241011]현행법상 대통령 재직 중 당선무효형 선고되면 대통령직 상실 의원실 2024-10-25 79
63794 [박준태의원실-20241011]최근 3년간 초급 군무원 자발적 면직률 2배 증가 의원실 2024-10-25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