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63793 [박준태의원실-20241011]군내 불법도박 5년간 1,912건 적발...신상필벌 해야 의원실 2024-10-25 129
63792 [박준태의원실-20241011]감사원 재심의청구 인용률 고작 9.2, 처리 기간은 평균 1년 넘어 의원실 2024-10-25 121
63791 [박준태의원실-20241009]추징금은 안 내도 그만?…32조 쌓였는데 1도 못 받았다 의원실 2024-10-25 124
63790 [박준태의원실-20241008]군 내 최근 3년간 불법촬영장비 탐지 적발 0건…몰카범죄 징계는 22건 의원실 2024-10-25 125
63789 [박준태의원실-20241008]2020년부터 5년 간 병영 내 1912건 불법도박 적발…27억 규모 도박도 의원실 2024-10-25 139
63788 [박준태의원실-20241008]국민들의 재판 지연 피해 심각한데…지방법원 법관 10, 재판 안 하고 있다 의원실 2024-10-25 111
63787 [박준태의원실-20241008]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 14년 새 20배 늘어... 관리 인력 부족 심각 의원실 2024-10-25 120
63786 [박준태의원실-20241008]최근 5년간 범죄수익 추징·보전 환수율 2.9에 불과...논란된 노태우 비자금 환수 여론 높아... 독립몰수제 도입해야 의원실 2024-10-25 136
63785 [박준태의원실-20241008]국민 안전 위해 전자발찌 대상자 관리 인력 대폭 확충해야 의원실 2024-10-25 157
63784 [박준태의원실-20241008]갈수록 지능화되는 마약범죄 대응 위해 신분위장수사 도입해야 의원실 2024-10-25 114
63783 [박준태의원실-20241008]교도소 내 범죄 증가 추세...법무부 엄벌주의로 적극 대응해야 의원실 2024-10-25 103
63782 [박준태의원실-20241007]불한당은 현실?…교정시설 내 범죄 매년 증가, 5년간 5983건 의원실 2024-10-25 125
63781 [박준태의원실-20241007]전자발찌 찬 성범죄자 14년째 증가세…감시 인력 &39;태부족&39; 의원실 2024-10-25 163
63780 [박준태의원실-20241007]촉법소년 범죄 증가세...엄중히 다뤄야 의원실 2024-10-25 167
63779 [박준태의원실-20241007]모든 유형의 강력범죄에 대해 사형 등 엄벌주의 적용해야 의원실 2024-10-25 100
63778 [박준태의원실-20241007]교정시설 내 범죄 지속 증가...최근 5년간 입건 송치 5,983건 의원실 2024-10-25 118
63777 [박준태의원실-20241006]마약범죄 대응 위해 신분비공개·위장수사 도입 법안 발의 의원실 2024-10-25 122
63776 [박준태의원실-20241006]수용자의 교도관 폭행 사건 작년에만 190건... 최근 5년간 증가세 의원실 2024-10-25 173
63775 [박준태의원실-20241006]마약범죄 신분비공개‧위장수사 도입’ <마약관리법 개정안> 발의 의원실 2024-10-25 156
63774 [박준태의원실-20241005]살인해도 처벌 안 받는 촉법소년, 2년새 70↑…2만명 돌파하나 의원실 2024-10-25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