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우수의원 중심, 대표발의 의안건수/상임위ㆍ본회의 출석율/ 국정감사 정밀평가 등

제17대 국회 의정활동 평가자료 및 공천관련 의견서


1. 귀 정당과 공천심사위원회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이번 공천심사과정에서 현역의원의 의정
활동을 50%이상 반영하는(통합민주당 공심위) 등 비중있게 평가하는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환
영하며, 제18대 총선거에서 귀 정당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270개 NGO가 함께 하는 9년 전통의 국정감사종합모니터
단으로서, 여ㆍ야, 이념을 넘어서 엄정중립과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제17대 국회 국감기간 동
안 법사위 등 16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직접 현장모니터링하여 엄정평가함으로써 의정
활동의 백미(白眉)인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철저하고 충실하게 국정을 감사하도록 유도하여
왔습니다.

3. 본 자료는 매년(연말 경)마다 공개되었고, 우수의원상을 수상하신 의원님들이 잘 활용하고
있으며, 각 정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도 활용 중이라 하여 따로 공천심사자료를 제공치 않고 지
켜 보던중, 도하언론에서 현역의원의 교체(물갈이)가 총선승패와 정당(政黨)의 사활(死活)이
걸렸다 하면서 현역의원의 공천명단 발표 등의 결단을 미루고 있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와 유권
자의 알권리 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공천심사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정감사 평가자료
는 물론 본회의, 상임위 출석과 법안발의건수 등을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4. 아무쪼록, 우리 270개 NGO연대기구에서 엄정한 평가를 거쳐 선정된 국정감사 우수의원들
이 귀 당의 공천을 받아 유권자인 시민들의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기를 앙망하면서 아울러,
귀당 자체의 훌륭한 심사기준 외에도,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비중있게 살펴서 제
18대 국회를 품격있는 국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래


O 제17대 국회는 유독 국회의원의 품격을 저하시키는 쌍욕ㆍ막말 등 부적절한 언행과 자질
로, 일반 시정잡배만도 못한 행태로, 국민의 최고대표기관, 헌법기관인 국회의 품격을 떨어 뜨
린 의원은 공천을 배제할 것.
O 현대 의회정치는 정당중심정치이며, 정당정치의 핵심은 책임정치인 바, 정치적 이익을 위하
여 정당을 바꾼(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 소위 철새의원은 공천을 배제할 것.
O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훼손하면서 이념적 투쟁에 빠져 법치민주
주의와 국민화합, 민생(民生)확보를 외면한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할 것.
O 헌법왜곡, 위헌법률 등 헌법경시현상이 심했던 바, 실질적 입헌ㆍ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헌법학자(교수)와 글로벌시대 국부창출과 과학발전을 위해 특허와 지식재산권 전문가들을 비
례대표로 공천에서 배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