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도자료
[모니터통신-004]전/현직 기업총수의 출석거부와 삼성 죽이기
법률연맹
2005-09-28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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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기업총수의 출석거부와 “삼성 죽이기”논란
한 시간에 한 기관 감사, 국감을 마지못해 하는가!
1.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전직 대기업 총수의 국감증인 출석이 거부가 된 가운데, 소위
“삼성죽이기” 도미노에 나선 듯 국감초반부터 국정감사장 곳곳에서는 삼성 관련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으며, 노무현 대통령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 논란과 관
련 삼성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하여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 국감 제4일(27일) 법사위 등 13개 상임위원회 국정감사가 실시되었고, 국회본청에서의 국
정감사는 20시 12분 재정경제위원회의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를 끝으로 마무리 되었으며, 문
화관광위 감사 2반의 예술의 전당 등 국정감사는 오후 1시 30분에 산회되어 1개 기관에 1시간
씩 국정감사를 하였으며, 재경위 증인 신문은 겨우 10분정도 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한
국전산원과 정보통신위원회를 감사한 과기정의 경우에도 오후 5시48분에 감사를 종료함으로
써 국감을 마지못해 하는 듯 예년에 비하여 매우 짧은 감사를 하였다. 17대 국회 두 번째 맞이
하는 국정감사는 사뭇 지난해 국정감사와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진행이 되어가고 있
다. 이는 모니터위원들만이 느끼는 부분이 아니다. 국정감사장을 드나드는 행정 공무원 및 피
감기관 공무원 또한 국회의원 보좌진들도 같은 말들을 하고 있다.
3. 삼성전자 등 증인 채택을 위해 재경위에서는 경제도 어려운 시기에 경제 인사들을 부른 것
이 합당한지에 의문을 표하며 신국환 의원이 두차례 강력히 표결처리로 찬반여부를 기록에 남
겨야 한다고 하였으나 여야당 간사 합의에 의해 가결되었으며, 서울 고검과 서울중암지검 등
서울인근 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주로 도청테이프 소위 X 파일내용의 수사여부논란, 불
법 도․감청 논란, 장수천 비리의혹,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의 논란이 집중되었다.
4.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난 7월 22일까지 5차례
에 걸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정부 각 기관의 직제개정이 총 375차례 나 이뤄졌고, 이에 따
라 공무원이 총 2만3016명 증가해 매년 당초 예산액의 2%대의 초과지출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
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공복으로서 공무원들이 많아 지는 것은 긍정
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지만, 경제도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허리를 휘게 하지는 않을 것인지
우려가 되게 하는 분석자료였다.
5. 국감초기 국정의 한 이슈가 된 법사위원들의 부적절한 술자리 파문에 대해 당사자인 한나
라당 주성영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하여, 이번 사건의 본질적인 핵심은 이번 일을 처음 보도했
던 오마이뉴스와 대구의 한 시민단체가 진실을 확인하지 않고 자의적인 의도로 사건을 왜곡하
고 인격적인 비방을 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다음달 26일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사건을 조
작하려는 정치공작의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같은 주장에 대해 스스로 구체적인 증거
를 대지 못한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하였다.
6.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대우그룹 분식회계와 정치권
로비의혹, 두산그룹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 의혹, 삼성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의 회
계처리 방식 변경에 대해 여야간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이면서 설전을 하기도 하였다. 대한주
택공사에 대한 건교위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임대아파트 관리 문제가 도마 위
에 올랐으며, 열린우리당의 박상돈 의원은 관련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기도 하였는데, 현재 전
국적으로 임대아파트 입주 대기자가 5만여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와 대학원생 등 무자
격자들이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다며 부정입주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하기도 하였다. 국
회에서 열린 교육위의 학술진흥재단 국정감사에서는 대학의 연구비 유용과 가짜 외국대학 박
사학위의 악용사례에 대한 방지대책 등이 이슈가 되었으며, 산업자원위원회의 한국전력에 대
한 국정감사에서는 전기 없는 고통과 에너지 절약 문제 등을 환기시키기 위해 여야 합의로 전
기를 차단하고 촛불을 켠 채 마이크도 사용하지 않고 진행하다 박근혜 대표의 격려방문으로 소
동이 있었고, 20여분만에 국감이 속개되었다.
7. 오늘 국정감사에는 예측이 된 바와 같이 전자정부민원시스템 해킹 등에 관한 논란이 있었으
며, 이에 관련된 모든 기관과 그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모든 사업
에 대한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05년 9월 27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공동단장 (겸 상임평가위원)
김 대 인( 법률소비자연
한 시간에 한 기관 감사, 국감을 마지못해 하는가!
1.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전직 대기업 총수의 국감증인 출석이 거부가 된 가운데, 소위
“삼성죽이기” 도미노에 나선 듯 국감초반부터 국정감사장 곳곳에서는 삼성 관련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으며, 노무현 대통령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 논란과 관
련 삼성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하여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 국감 제4일(27일) 법사위 등 13개 상임위원회 국정감사가 실시되었고, 국회본청에서의 국
정감사는 20시 12분 재정경제위원회의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를 끝으로 마무리 되었으며, 문
화관광위 감사 2반의 예술의 전당 등 국정감사는 오후 1시 30분에 산회되어 1개 기관에 1시간
씩 국정감사를 하였으며, 재경위 증인 신문은 겨우 10분정도 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한
국전산원과 정보통신위원회를 감사한 과기정의 경우에도 오후 5시48분에 감사를 종료함으로
써 국감을 마지못해 하는 듯 예년에 비하여 매우 짧은 감사를 하였다. 17대 국회 두 번째 맞이
하는 국정감사는 사뭇 지난해 국정감사와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진행이 되어가고 있
다. 이는 모니터위원들만이 느끼는 부분이 아니다. 국정감사장을 드나드는 행정 공무원 및 피
감기관 공무원 또한 국회의원 보좌진들도 같은 말들을 하고 있다.
3. 삼성전자 등 증인 채택을 위해 재경위에서는 경제도 어려운 시기에 경제 인사들을 부른 것
이 합당한지에 의문을 표하며 신국환 의원이 두차례 강력히 표결처리로 찬반여부를 기록에 남
겨야 한다고 하였으나 여야당 간사 합의에 의해 가결되었으며, 서울 고검과 서울중암지검 등
서울인근 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주로 도청테이프 소위 X 파일내용의 수사여부논란, 불
법 도․감청 논란, 장수천 비리의혹,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의 논란이 집중되었다.
4.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난 7월 22일까지 5차례
에 걸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정부 각 기관의 직제개정이 총 375차례 나 이뤄졌고, 이에 따
라 공무원이 총 2만3016명 증가해 매년 당초 예산액의 2%대의 초과지출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
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공복으로서 공무원들이 많아 지는 것은 긍정
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지만, 경제도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허리를 휘게 하지는 않을 것인지
우려가 되게 하는 분석자료였다.
5. 국감초기 국정의 한 이슈가 된 법사위원들의 부적절한 술자리 파문에 대해 당사자인 한나
라당 주성영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하여, 이번 사건의 본질적인 핵심은 이번 일을 처음 보도했
던 오마이뉴스와 대구의 한 시민단체가 진실을 확인하지 않고 자의적인 의도로 사건을 왜곡하
고 인격적인 비방을 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다음달 26일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사건을 조
작하려는 정치공작의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같은 주장에 대해 스스로 구체적인 증거
를 대지 못한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하였다.
6.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대우그룹 분식회계와 정치권
로비의혹, 두산그룹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 의혹, 삼성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의 회
계처리 방식 변경에 대해 여야간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이면서 설전을 하기도 하였다. 대한주
택공사에 대한 건교위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임대아파트 관리 문제가 도마 위
에 올랐으며, 열린우리당의 박상돈 의원은 관련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기도 하였는데, 현재 전
국적으로 임대아파트 입주 대기자가 5만여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와 대학원생 등 무자
격자들이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다며 부정입주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하기도 하였다. 국
회에서 열린 교육위의 학술진흥재단 국정감사에서는 대학의 연구비 유용과 가짜 외국대학 박
사학위의 악용사례에 대한 방지대책 등이 이슈가 되었으며, 산업자원위원회의 한국전력에 대
한 국정감사에서는 전기 없는 고통과 에너지 절약 문제 등을 환기시키기 위해 여야 합의로 전
기를 차단하고 촛불을 켠 채 마이크도 사용하지 않고 진행하다 박근혜 대표의 격려방문으로 소
동이 있었고, 20여분만에 국감이 속개되었다.
7. 오늘 국정감사에는 예측이 된 바와 같이 전자정부민원시스템 해킹 등에 관한 논란이 있었으
며, 이에 관련된 모든 기관과 그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모든 사업
에 대한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05년 9월 27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공동단장 (겸 상임평가위원)
김 대 인( 법률소비자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