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64431 [박용갑의원실-20251020] 박용갑 의원 ‘서울시-다원시스 전동차 계약 상 발생한 문제점, 감사원 감사’ 요구 … 오세훈 “감사원 감사 주저하지 않겠다” 의원실 2025-10-31 17
64430 [박용갑의원실-20251017] 박용갑 의원 “호남고속도로 지선(서대전~회덕) 확장, 예타 조속히 통과돼야” 의원실 2025-10-31 17
64429 [박용갑의원실-20251016] 서울시, 철도차량 298칸 전량 미납한 다원시스와 9호선 24칸 395억에 또 계약 의원실 2025-10-31 23
64428 [박용갑의원실-20251016] 고속도로 2차 사고 5년 새 40% 증가… 도로공사‘예방시스템’은 전국 0.01%만 설치 의원실 2025-10-31 17
64427 [박용갑의원실-20251015]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차, 4대 중 1대는 교체 기준 초과 운행 의원실 2025-10-31 16
64426 [박용갑의원실-20251014] 박용갑 의원, LH에 취약계층 냉난방 지원 확대 이끌어 의원실 2025-10-31 17
64425 [박용갑의원실-20251013] 국토부 광역교통 예산 약 23조 원 중 비수도권 예산 19.3%, … 비수도권 예산 확대 필요 의원실 2025-10-31 16
64424 [박용갑의원실-20251006] 윤석열 정부 전세보증금 사고 정책 분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3년 연속 증가 … 임대인 과실로 인한 거절 77.5% 의원실 2025-10-31 17
64423 [박용갑의원실-20251006] 윤석열 정부 전세보증금 사고 정책 분석 10세 아동이 임차인 4명 전세보증금 9억 원 떼먹어 … HUG, 예방 대책 無, 부모에게 구상권 청구도 불가 의원실 2025-10-31 17
64422 [박용갑의원실-20251002] 윤석열 정부 주거 정책 분석 – 주택 공급 통계 부실 취약계층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 2만 386호 중 91.6%는 취약계층 입주 불가능한 공무원임대주택 의원실 2025-10-31 28
64421 [박용갑의원실-20251001] 윤석열 정부 주택 금융 부실 분석 尹 정부 기간 월세 카드 납부액 2022년 523억 → 2024년 1,415억, 892억 증가 … 3개월 초과 할부거래는 3.9배 증가 의원실 2025-10-31 36
64420 [박용갑의원실-20250930] 작년 1.7조 원 번 테슬라코리아, 부족한 정비망 탓에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수리 평균 23.4일, 최장 926일 걸려 의원실 2025-10-31 11
64419 [박용갑의원실-20250929] 주택 공급 방안 – ① LH 미매각 토지 LH 미매각 토지 여의도 면적의 4.9배인 429만 평 … 156개 수도권 미매각 토지 활용 시 최대 7.3만 호 공급 가능 의원실 2025-10-31 11
64418 [박용갑의원실-20250925] 주택 공급 방안 – ② 국방부 미활용 군용지 국방부 미활용 군용지 312만 평 … 서울 미활용 군용지 4.4만 평에 ‘제2의 수방사 부지’ 발굴 필요 의원실 2025-10-31 11
64417 [박용갑의원실-20250915] 윤석열 정부 주거 정책 분석 – 주택 공급 통계 부실 주택 8천 호 공급해도 주택 통계 안 잡히는 주택신축판매업자 전국 8.7만 개 … 尹 정부 3년간 1.3만 개 증가 의원실 2025-10-31 10
64416 [박용갑의원실-20250910] 윤석열 정부 주거 정책 분석 – 주택 공급 부실 尹 정부 기간 30대 이하 주택 소유자 20.6만 명 감소 … 주택구입자금보증 줄이고, 전세보증만 늘려 의원실 2025-10-31 11
64415 [박용갑의원실-20250909] 윤석열 정부 주거 정책 분석 – 주택 금융 관리 부실 주택 공급 확대 약속한 尹 정부, 주택분양보증 연 5.5조 원 줄고, 분양보증사고는 전 정부 대비 1조 7,153억 원 증가 의원실 2025-10-31 11
64414 [박용갑의원실-20250908] 윤석열 정부 주거 정책 분석 – 주택 공급 부실 尹 정부 기간 LH 공공택지 공급 연평균 30만 평 감소, 공공택지 미매각 9만 평 증가, 해약 35만 평 발생 의원실 2025-10-31 12
64413 [박용갑의원실-20250904] 윤석열 정부 주거 정책 분석 - 외국인 주택 정책 실패 외국인 주택 투기 방지 약속한 윤석열 정부, 중국인 주택 소유자 1만 1,810명 증가 … 주택 180억 원 현금 구매도 의원실 2025-10-31 12
64412 [조승환 의원실-20251022] 조승환 의원 "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 중앙 통합체계 구축해야" 의원실 2025-10-31 14